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선거 벽보를 훼손한 13세 중학생이 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절차대로 사건을 넘기는 것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여기가 공산국가냐”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는 등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중학생 A(13)군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A군은 보궐선거를 닷새 앞둔 지난 2일 서초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민주당 박 후보와 여성의당 김진아 후보의 선거 벽보를 다 먹은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기로 훼손했다가 졸지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조사에서 A군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 친구들과 지나가다가 장난 삼아 한 행동”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군이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라 입건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법원이 독자적으로 조사를 해 혐의가 가벼울 경우 훈계만 한 뒤 훈방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할 경우엔 재판이 열리고 심리 결과에 따라 1호(감호 위탁)에서 10호(소년원 2년)에 이르는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난으로 박영선 후보 선거 벽보 훼손 중학생…곧 소년부 송치'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있는 상태입니다

 청원인은 '이게 실화입니까? 여기가 공산국가입니까?'라며 '1980년대 민주화 운동시절, 박종철, 이한열 사망했던 사건 기억할겁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당시 10살 11살 어린 초등학생이었던, 청원인의 어린 친구들은 이런 잔인한 권력자들의 악행에 분노하여 당시 그런 악행을 서슴치 않던 당에서 출마한 대통령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라며 일침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운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어린 아이들의 철없는 장난을 키워 준 적은 없는 겁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여기가 북한이냐', '공산당이 따로 없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