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 A씨가 전국 각지에서 공급주택 15채를 사들인 시기에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장까지 받았던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김현미 표창장’은 A씨가 분양내역을 신고하지 않아 징계위에 회부됐을 때 감경(減輕)요소로 작용했고, 이후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 할 때에도 활용됐다.

A씨는 새만금개발공사에서 다른 직원들의 비위를 적발하던 감사책임자로 일해오다 뒤늦게 ‘공급주택 싹쓸이’ 사실이 드러나자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야당은 “A씨의 LH 공급주택 쇼핑을 적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잘했다고 표창장까지 줬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새만금개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LH에 재직하던 2012~2017년 본인·가족 명의로 수원, 동탄, 목포, 대전, 논산, 포항, 창원, 진주 등지에서 LH공급 주택을 무더기로 사들였다. LH 공급 주택 취지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기여’다.

LH 측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오히려 2017년 12월 29일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A씨에게 “귀하는 평소 맡은 바 직무에 정려하여 왔으며 특히 국토교통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功)이 크다”며 표창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표창장 받기 한 달 전에도 A씨는 모친 명의로 대전의 LH공급주택을 순번추첨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인 2018년 A씨는 LH 내부 감사에서 분양 내역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어 감봉 2개월의 징계수위가 잠정결정 됐지만 표창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인해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으로 감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가 내려지자 A씨는 이듬해인 2019년 또 다른 공기업인 새만금개발공사 경력직으로 재취업했다.

당시 경쟁률이 11 대 1에 달했지만 A씨는 LH 징계내용은 감추고, 지원서에 ‘김현미 표창장'을 첨부하면서 합격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A씨가 재취업 할 당시에 김현미 장관이 현직이었다. 이 때문에 ‘김현미 표창장’이 재취업에 적지 않은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는 평가가 공사 안팎에서 나온다.

실제 A씨는 새만금개발공사 재취업 이듬해 감사를 총괄하는 자리로 영전(榮轉)했다. 그는 다른 직원들의 비위적발 업무를 LH사태 이후로도 계속해오다 본지 보도 이후에야 업무에서 배제됐다.

A씨는 새만금공사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포항, 창원, 진주, 대전 소재 주택은 저와 모친이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도합 7채에 달하는 이들 주택을 모두 실거주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그 외 (8채)주택은 월세 등 임대 수입 목적으로 샀다”며 “현 정부 시책에 따라 보유 중인 주택들은 다수 처분(목포 3채, 수원 1채)했고 지속적으로 처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토부 산하 25개 공공기관 채용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LH직원 사례처럼 공직자가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고 나서도 다시 공직자로 재취업하는 것은 국민의 공직 신뢰를 훼손하므로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내주 인사위원회 개최해서 A씨가 재취업 과정에서 LH에서 징계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재취업 당시 채용 공고에는 ‘응시원서 허위 기재, 허위 증빙 자료 제출 시 불합격 처리한다’고 적시되어 있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공직기강이 뿌리부터 썩은 상황에서 LH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은 예견된 참사였다”면서 “부동산 적폐를 탓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적폐임을 인정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