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에 전세금 1억 쏜 초등생…방통위가 나서서 환불해줬다
펭수
04-25 22:29 조회수 1800

초등학생이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 BJ에게 전세보증금 1억3000만원을 입금했다. 다행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로 이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같은 사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행정 2021년 상반기 최우수 사례로 뽑혔다.

초등학생이 부모의 동의도 없이 과도한 금액을 후원했지만 법적인 근거 미비로 이를 환불 조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방통위 이용자보호과는 국내 관계사를 설득해 사흘 만에 환불 조치를 완료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국민편익 증진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이 밖의 우수 사례와 장례사례에는 ▶통신분쟁 국민불편 해소, 시스템 구축 및 제도 개선, ▶이용자를 불편하게 하는 플로팅광고 개선 등이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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