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센터와 지자체 일자리센터 등이 시민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구직 신청과 취업 알선 실적을 부풀린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사망자 인적사항으로 구직신청이나 취업처리를 한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 3년 동안만 사망자 인적사항으로 한 구직 신청이 12,043건, 사망자가 취업했다고 등록한 건은 974건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를 실적으로 올린 직업상담사는 1,549명으로 워크넷에 등록된 상담사의 12% 수준입니다.

상담사들이 공공근로 일자리에 등록한 노인들 개인정보로 허위 신청을 해놓고는 고령의 노인들이 숨진 뒤에도 계속 실적 부풀리기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 대상 상담사 1500여 명 가운데 241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324명은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해당 조사결과는 2019년 4월 고용노동부 차관과 장관까지 대면보고됐지만, 조사결과는 외부에 비밀에 부쳐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